034 - 美 백악관 · 공화당 미국 부채한도 협상 잠정 협의?!

미국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다행히 기우에 그칠 전망이라 한다.

 

현황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의 31조 4,000억 달러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27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오후 6시부터 9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한 뒤 미국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처: 미국재무부

AP 통신은 구체적으로 '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 '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환을 부과하는 내용이라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24년 회계연도에는 비 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같이 유지되며 '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미국의 부채 증가사유와 부채증자 시 미국의 경제영향은?

부채 증가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①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 ② 세수의 감소, ③ 저금리 기조, ④ 전쟁, ⑤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 5가지를 들 수 있겠다. 먼저 ①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된다. 재정 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사용하게 된다.

②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면 세금을 내는 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③ 저금리 기조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추게 되어 저금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위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저금리 시기 때 미국의 부채 규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④ 전쟁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된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대 유지 및 무기 구매를 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이다. 다른 이유들도 많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부채(미국 외 다른 나라들도 동일할 것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 증가 시 미국 경제의 영향으로는 ⓐ 이자 부담 증가, ⓑ 환율의 변동, ⓒ 투자 위축, ⓓ 경기 침체, ⓔ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이자 부담의 증가 부분은 정부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채가 증가하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면 미국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면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재정지출이 줄어들면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내 생각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나 부채가 많은 나라이기도하다. 미국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는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 들은 국채를 구입하여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에는 원금을 상환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부채 한도란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데 미국 정부가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미국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디폴트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미국은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권국 중 하나이다. 또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이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되게 되면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도 인지하기에 의회와 협상을 원만히 끝낼 거라 생각한다.

미국 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