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 -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한 「 소액생계비대출 」 신규 출시

'23. 03. 27(월) 부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

신규 제도인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 소액생계비대출 " 이란?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 자금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며 보완 및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보도자료 참고-

금리 상승기 低 신용 취약계층의 금용 접근성이 위축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제도이다. 한정된 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대상* 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 기본 정책 서민금융 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대상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 · 보험 사기 ·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하게 하는 자는 제외

 

 

주요 내용
- 대상, 대출한도, 자금용도, 신청 방법, 필요서류 등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자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1백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시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백만원 대출 가능

최초 50만원 대출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이 모이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시청을 통해 최대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 *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징구 )

금년 공급 규모는 1천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 대출시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 납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100만원 대출 시에는 위 표와 같다.

이용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sloan.kinfa.or.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없이 1397 )로 문의가 가능하며, 첫 상담 예약 신청은 3.22( 수 )~3.24( 금 ) 가능하며 금주인 3.27( 월 ) ~ 3.31( 금 ) 상담 예약 → 4.3( 월 ) ~ 4.7( 금 ) 상담 대출이 이뤄지도록 매주 반복 예정이다.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 단위 예약제( 매주 수요일 ~ 금요일 )로 운영되며,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정 인원이 몰릴 경우 상담 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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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 · 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최소화하였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 이용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대출 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 본인명의 )을 지참 후 내방하면 된다.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내 생각

금번 포스팅을 통해 놀라웠던 부분은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가 414%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한 상담을 통해 사전 예약에서는 98%수준 예약이 접수됐다고 하니, 대상인지 확인해 보고 급전이라던가, 불법사금융을 이용 중에 계신 분들은 금번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신용 취약계층인 분들은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