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 역대 최대, 한국 · 미국 기준 금리차 1.5%p

미국 중앙은행 연방 준비제도( Fed )가

22일( 현지시간 ) 기준금리를 0.25%p,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

한 · 미 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인 1.5%p로 벌어졌다.

이에 따른 소식과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 발생 시의 장 · 단점을 알아보자.

 

'기준금리' 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한 금리를 말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나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 등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도 높아져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으면 대출금리도 낮아져서 경제 활동이 쉬워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기준금리는 국민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기준금리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 미 금리차 발생 시 장 · 단점

한 · 미 기준금리는 '22. 06月 1.75%p로 동일했으며, 현재는 1.50%p 차이가 발생 중이다 ​

▶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을 때

- 장점

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좋다.

· 외국인들은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자국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가계부채의 부담이 덜하다.

·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빚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

​

- 단점

①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투자한 자금이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 한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원화가 강화되어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을 때( 현 상황 )

- 장점

①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이 쉬워진다.

· 낮은 금리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좋아지기 때문이다.

②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증가할 수 있다.

· 낮은 금리로 인해 원화가 약화되어 수출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

- 단점​

① 대출이 쉬워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 낮은 금리로 자산의 거품 낄 수 있다.

②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른 나라로 유출될 수 있다.

· 미국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한국의 경제에 투자할 이유가 떨어지는 등

경제적 불황이 예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위처럼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의 상황에서는 장 ·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상황

미국 중앙은행 연방 준비제도( '이하 Fed )는 올해 최종 금리를 5.00%p ~ 5.25%p로 예상했다. 연내 한 번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말로, 지난해 12월 예산과 같은 수준이다. Fed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Zero 금리를 깨고 첫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1년간 0.5%p 빅스텝과 0.75%p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도 빅스텝이 예상되었으나, 직후 터진 SVB( Silcon Valley Bank ) 사태와 퍼스트리퍼블릭뱅크( First Republic Bank ) 300억 달러 긴급 수혈 등 위기감이 높아지자, Fed는 금융 안정을 위해 정책노선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연 3.50%p로 금리 인상 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인데, 지난해 4월 부 이어진 7회 연속 인상을 일단 멈췄다. 당시 미국의 금리는 4.50%p ~ 4.75%p로 금리 차이는 1.25%p 였다. 한국은행 총재는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금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 · 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1.0%p 이상 역전되었던 적은 '00년 05월 ~ 09월과 '06년 05월 ~ 07월 두 차례 있었다. '00년 05월에는 미국 경제가 IT 버블 붕괴로 침체국면에 진입할 직전이었고, '06년 05월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할 시기였다.

 

내 생각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현재 1.5%p인 것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 및 산업의 성장,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동결했던 기준금리는 베이베 스텝( 0.25%p )이라도 밟고, 미국의 상황을 기다렸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국은 수입과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다. 수출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수출 증가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 창출과 기술 발전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수입은 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 된다. 또한 해외에서 다양한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현 상황은 한국의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수출 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르게 보면,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수입에 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

향후의 금리 동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양국의 금리 변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