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7 - 한국, 일본 무역분쟁 4년만에 종료?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재지정 절차 착수!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 내 재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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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부터, 8일간 한국 산업통상 지원부와 대화했고,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 황등 검증한 결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전했다.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힌것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다면 화이트리스트* 내 복귀 할것으로 보인다. 최종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2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4년 동안 이어지 한일 무역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현 일본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찾아 육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전했다. 성사되면 5년 만의 일본 총리가 한국에 내방하는 것이다. ( 고인이된 前 일본 총리 아베신조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참석한 이후 5년 만이다. ) 이후 다음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형,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 한, 미, 일 3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 - 일본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 대해 수출규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든 명부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등재된 국가들은 더 적은 수출규제나 빠른 수출 승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등재되지 않은 국가는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되어 물품 수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한 · 일 무역분쟁

이미지,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19. 07월 시작되었다.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시작하여 일부 고성능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원활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료와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난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으로 가장 피해를 컸던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다. 사유는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제공하는 재료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 19. 08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으며, 한국 역시 같은 해 8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내 생각

요즘 한일 관계가 빠르게 호전되는 것 같다.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도 정상화됐으니 말이다. 이런 모습에 미국은 흡족해 할 것 같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과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강화된 동맹 관계를 필요로 한다. 4년만에 이렇게 양국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미국은 더 단단한 동맹체제를 견고히 하려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의 관계 회복은 오래간만에 듣기 좋은 뉴스이다. 경제적으로 양국 모두 Win-Win 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