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 -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서울 13개 단지 분양권 풀린다!!

4.7(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었다.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까?

현황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으로 단축
•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거주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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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 주택법 시행령 」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기존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의 단순화되어 국민 편의 가 제고될 전망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참고 「 전매 제한 제한 기간 개선 」

수도권은 공공택지 ·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 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 ·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전매 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 있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 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고,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도 지 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 · 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4/7부터 분양권 전매 풀리는 서울 아파트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가 전매 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그 대상이다. 13일부터는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권의 전매 제한도 풀린다. 이 외에도 올해 8월부 강동 헤리 티지 자이, 장위 자이 레디언트 등 순차적으로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에서 물량이 나오면 분양권 거래 절벽도 일부 해서 될 거라 전했고, 이번 조치로 말라붙은 분양권 시장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전매가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여기에 양도세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도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 생각

거주의무는 유지되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분양가 전매 제한 기한이 완화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서울 청약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모양 세이다. 아파트 전매가 자유로워지면서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속 체크를 해야 할 것이다. 끝.